[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양도”할 수 있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리하는 토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시장화 개혁 이후 기존 토지 소유제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토지의 ‘이원적 권리’를 고안하였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이원적 토지 권리체계로의 전환은 토지 공유제를 전제로 사회주의 이념과의 마찰을 피하고, 제도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국유
토지
소유권에서 그 토지사용권을 분리하고 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토지사용권시장을 통해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도시
토지는
소유권을 구성하는 수익, 처분, 사용의 3가지 부분 중 처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