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가능성과 그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충돌 규범의 결정에 관하여 -

연방제(2체제 1국가)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영역 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한 법역의 권리주체가 그 소유 또는 용익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을 남한 민법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북한법상 부동산이용권은 현재 남한 민법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객체이므로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성격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충돌규범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법률문제이지만 다른 법역(法域)의 사안이란 점에서 국제사법의 영역이 아닌 역내법(域內法)의 문제이다. 또한 이 역내법의 범위는 부동산이용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내국 당사자 상호 간의 충돌 또는 저촉 사항의 해소를 위한 모든 민사 법률분쟁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법의 설정은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 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안정된 거래 가능 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 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북한 토지 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 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 가능 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 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 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 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 가능 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 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 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