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 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 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북한 토지 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민사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동법은 특수지대·외국인에 대한 토지 이용권 등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토지임대법·외국인투자법 등의 특별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루고자 하는 북한법의 특징상 공법의 성격을 띤다. 또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채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의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공시법과 지적법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절차법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등 사회주의적 요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