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정비에 관한 소고

...상황이었던 독일의 경우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토지 제도 개편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탁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여러 토지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기반을 다지고,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토지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통일을 이룩하였고 안정적인 토지 제도 개편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평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걸맞게...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 재사유화를 중심으로 -

...북측지역 토지 국유화 형태는 일정기간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자신이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남북한이 분단된 후 어떠한 개혁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각각의 토지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Ⅱ), 북한 주민을 위한 토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토지개혁 후 북한 토지에 대한 법령체계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검토하고(Ⅳ),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