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파악하고 이를 재조정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특수성이나 한국 정부가 출연한 신탁기금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은 사례 분석 결과에서보다 이른 ‘관여’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물론 ‘초기참여’ 단계에서도 다수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추진될 것이다. 세계은행 IDA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차관에 적합한 분야로는 교육과 농업 분야를 우선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왔듯 북한도 경제 기초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는데 기술적, 심리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