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 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고 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현안분석] 21세기 한국 국제안보 연구: 개념과 실제

...국제안보와 유사한 범위를 갖게 된다. 이런 국가안보, 또는 국제안보적 접근의 장점은 통일, 외교, 국방의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 한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은 국제안보와 외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특성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은 분단국가, 안보취약국가, 통상국가, 중견국가, 그리고 세계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외교, 안보외교, 통상외교, 중견국외교, 글로벌외교를 통해 통일을 추구하고 안보와 통상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분단국이며 안보취약국이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독자적인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 전략과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그동안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 이외 별다른 안보전략을 구상할 여력을 갖지 못했던 탓이다. 근래 대내외 환경의 대변동 속에서...

[현안분석]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조치는 남북경협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으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 대북 제재의 해제 이후 남북경협은 최근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1)에 힘입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의 경제통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국제법상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제경제 체제 속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