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책(GRIT)의 일환으로, 역시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학술논문]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주도성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줄여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통일 정책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 통일국민협약’ 수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숙의적 대화의 장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

...다양한 폭력이 존재하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데서 기인한다. 남북한 대결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도 평화구축은 적용될 수 있다. 평화구축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량 형성, 그를 위한 상향식 접근을 필요로 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기반해야 하고 구성원들스스로 그 필요를 확인하고 원하는 변화를 제안 및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또한 참여, 역량 형성, 상향식 접근 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 논의, 합의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해 실행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기제이자 방식으로서의 정당성과 유효성, 그리고 평화구축 접근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량 형성, 그를 위한 상향식 접근을 필요로 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기반해야 하고 구성원들스스로 그 필요를 확인하고 원하는 변화를 제안 및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또한 참여, 역량 형성, 상향식 접근 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 논의, 합의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해 실행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기제이자 방식으로서의 정당성과 유효성, 그리고 평화구축 접근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Peacebuiding is understood as diverse approaches and efforts to accomplish positive...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여론

지난 5월 9일 대선이후 신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통일·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 통일국민협약”과 통일교육 강화를 공약하는 등 이전 정부에 비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한 달 후인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면면접조사(face-to-face survey)를 실시했다. 이 조사의 전체 응답자는 1,002명이며, 무작위추출을 가정하였을 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