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국가 불법 청산 대상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불법청산이 유사한 불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에 있어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청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남북한을 포함하여 통일합의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등에 따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적용될 경우,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형법 변천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형법까지 살펴보았지만 남한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형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형법 등 북한형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형법이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간에 북한형법의 향후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정책 및 화해와 협력,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의거한 통일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형법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 상황을 가정한 형법 적용방식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한 형법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법적 동화(同化)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 (Part 2)

...무장지대가 있었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해당 지역은 GB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DMZ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아직 접근이 어려울 뿐이지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전년도 연구는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 상황에서의 경관변화를 분석하였다면, 금년도 연구는 활발한 교류 또는 통일 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경관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반도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미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모델링을 적용해 미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유추할 필요가 있다. 모델링 기법 적용 시 다양한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도입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모의하는데 있어 더 유리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