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헌법이 말하는 통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헌법 과제라는 점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통일 관련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은 적어도 헌법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이며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4조라는 명문의 통일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헌법학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헌법 제4조를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헌법규정들을 꼼꼼히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을 둔 헌법 논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하나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통일에 관한 조항들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졌다. 현행 남한 헌법은 전문, 영토조항, 통일조항 등에서 통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통일국가가 지향하여야 하는 미래상이나, 통일을 달성할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논의된 개헌안을 모아보면 현행 남한 헌법에서 통일에 관하여 정한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 통일조항, 정당조항에서 언급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표현을 하나로 모을지 논의되었는데, 통일 과정에서 유지하여야...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기반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의 고려 하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등의 다소 탄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적 지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교체에 따른 남북합의 불이행 및 폐기를 방지하고 지속성 있는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 간 합의에 규범력을 부여하고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률조항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유권헌법해석기관이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시 제4조에 평화 통일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양 조항의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미치기도 한다. 70년 이상의 분단의 역사 동안 남북관계는 수없이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어왔고, 이는 남북관계가 언제든 다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지향한 나머지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 통일 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 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 헌법현실의 변화, 국익, 통일 이후를...

[학술논문] Erratum :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남북철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30호 pp.229-260에 게재된 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남북철도협력사업을 중심으로”의 논문에서 참고문헌의 전체적인 오류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