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컨설팅’에 참여한 통일 혁신 멘토 기업(한국 기업)의 경우 통일 한국 및 탈북민과의 협업,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별 강의와 집중 컨설팅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이 가능한 기업으로 구성되었음 - ‘통일스타트업 데모데이’의 경우 투자 관련 종사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탈북민 (예비)창업가, 통일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였음 효율성 - 예산 (1) ‘브릿징 원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일 파트너들에게도 2회에 나누어 단순인건비를 지급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고취하였고, 프로그램 마지막에 진행되는 시상과...

[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관점에서 통일비용절감 및 정의론적관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소유권자에게 반환이나 보상하기 보다는 북한주민에게 무상배분하든지 영구 무상임대를 해주고 남는 토지는 국유화시킨 후에 이 국유지위에 국내외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장기 무상내지는 최저임대조건부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투자재원 내지는 통일수단이 될 것이기에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남북한 경제격차의 자연스러운 해법이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되는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 이러한 소극적 제한은 북한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저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