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의 통일교육에의 함의

남북한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면, 이들 통합의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등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주체이자 통일 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이 지닌 통일의식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문제를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의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 이후에 수반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검토 제시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통일을 희망하며 통일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와 같은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 재사유화를 중심으로 -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시대는 이미 70 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 이후 다시 수십 년이 흐를지도 모르는 것인데,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주민보다 수십 년 전의 소유자 아니 백년이 지난 북한지역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보상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정의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측지역 토지 국유화 형태는 일정기간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자신이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남북한이 분단된 후 어떠한 개혁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