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5 국제정세전망

제Ⅰ장 한반도 정세 [북한 내부 정세] 2026년 1월 9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는 김정은 체제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자원 집중 필요성이 통제강화 경제 정책의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각 경제 주체와 하부단위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2024년 김정은 체제는 이를 달래고자 소비재 공장과 살림집의 건설 같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들 프로젝트 또한 상당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중국과의 냉각기가 이어져 대외 교역이 기대만큼...

[학술논문]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 전력 건설의 장기 지향점과 이에 대한 핵억제이론 관점의 해석을 검토한다.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흐름이 이러한 장기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우호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추진잠수함 플랫폼의 건설을 그 유력한 경로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하반기 평양이 보여준 주요 국내‧대외정책, 즉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통제강화 경제 정책과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이른바 ‘반제반미연대’의 추구는 대부분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체화돼 있다고 보는 게 한층 설명력 높은 일관된 해석을 제공해준다.

[현안분석] 북한의 통제강화 경제정책: 조직정치적 해석

... / - ‘기관 본위주의’란 주요 기관 산하의 공장・기업소가 중앙의 계획과 지시를 따르는 대신 개별 조직과 기관의 이익을 앞세워 생산활동에 임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바, 우리의 용어로는 조직 이기주의와 유사함. 이러한 경향이 누적돼 국가경제 주요 산업부문 사이의 연계성이 훼손되면서 중앙의 정책 운용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임. - 북한의 각 공장・기업소에는 당위원회・세포로 이뤄진 정치조직과 공장장・지배인으로 대표되는 행정조직이 이원적으로 구성된 바, 중앙의 통제 강화 의지 공식화는 이들 당조직과 경제행정조직의 역할 논쟁에서 새로운 갈등요인을 촉발한 것으로 보임.

[현안분석] 북한의 2024년 상반기 정책 평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곡물 유통 제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매년 추가 되면서 부실시공 가능성 및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점 등 대응해야 할 과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정책 기조 지속과 법적 통제 강화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사업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5개년계획의4년차인 올해에 매듭지어야 할 정비보강전략 및 중점 건설 대상 사업들에 대한 계획 수행을 요구하면서 장기 전략들의 단계적 추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