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김정은은 권력 장악 이후 무자비한 숙청과 군부 계급 길들이기 등 공포통치와함께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의이러한 통치술은 북한의 군사정책을 공세적이고 군사모험주의 정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김정은이 그동안 실시한 핵실험과 수회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북한제재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고립화와 더불어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휴전선인근에서의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은 남북교류를 차단시키고 개성공단의 가동을멈추게 하였다.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 수단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앞으로 공포통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학술논문]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교역;투자;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긴장완화와 신뢰구축;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적 국가 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상호의존 모델로;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학위논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 평양시 주요 거리의 건설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주체건축론과의 절충적인 담론의 내용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시기의 경관 생산 담론은 사실에 기반한 진술적 서술과 자기비판적 서술을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일 시기와 차이가 있다. 비교적 현실성 있는 경관 생산 담론을 펴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론 차원의 변화는 평양시의 대표적인 거리 생산(경관 통치술)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기에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정책과 시장경제의 요인이 평양시 거리 건설의 미학과 이미지 생산을 결정짓는 데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체제 위기의 상황(동구 사회주의권 위기와 체제경쟁에서의 열세 등)에서 ‘우리식’의 극복을 선택했다. 김일성 시기와 같이 정치적...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제재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사드 사태 이상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