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누구를 위하여 당대회가 열리나? : 통치연합의 위협과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중심으로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고 있다면, 즉 당대회가 체제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숙청과 당대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체제 유형이 동일한 루마니아와 북한의 당대회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독재자들은 당대회를 통해 숙청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제도적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체제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반면, 차우셰스쿠는 후반부로 갈수록 통치 연합의 구성을 통한 체제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체제가 붕괴하였다. 종합하면, 독재자는 통치 연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숙청을 진행한 이후에 당대회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당대회의 효과적 운영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 통제 및 유일적 영도체계 재구축 전략 분석

...불리한 생존 여건에서 출범한 세습 독재 안정화의 중대 요인으로 권력엘리트 통제전략에 주목한다. 독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체제내부 권력엘리트 내부 균열과 반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규율 잡기와 가신화(家臣化)를 통해 체제 내적 균열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중핵으로 결성된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해내면서 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협 세력의 숙청과 선제적 제거, 지배연합 재구축과 규모 축소, 선군정치를 조기대체하는 숙군 및 당 우위 노선의 재확립, 공포화(terrorization) 정치, 권력엘리트 세력 간 충성경쟁 유도, 회전문 인사와 재교육, 인위적 세대교체,...

[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있는 야당이 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1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스민 혁명 이후 체제교체(이집트), 불안정한 위기 속 체제지속(시리아), 안정적 체제유지(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유지조직의 견고성과 통치 연합의 구성 등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과 그 과정을 추적하여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북한은 외형상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에서와 같은 제제 안정성을 보이나, 통치 연합의 축소, 경제적 파탄 및 국제적 고립 등으로 시리아 사례와 같은 불안정한 사태로 발전될 개연성을 담지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계속되는 군부의 숙청과 제약은 이집트 사례에서 발견되는 군부의 정권저항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