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 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의 차이 및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 통치 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 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 극장국가 북한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책이다. 북한이 왜 통치 체제에서부터 시민들의 철학까지를 쉼 없이 개혁해냈는가를 묻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이라는 ‘현대적 통치철학’이 결국 ‘총대가문’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완강히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군사] 극장국가 북한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책이다. 북한이 왜 통치 체제에서부터 시민들의 철학까지를 쉼 없이 개혁해냈는가를 묻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이라는 ‘현대적 통치철학’이 결국 ‘총대가문’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완강히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통일/남북관계] 북한 왜 이럴까?

남북관계 위기 앞에서 다시 쓴 신(新)북한체제론 북한체제를 알면 군사국가 북한의 본질이 보인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성립 과정을 다룬《북한 왜 이럴까?》가 출간되었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작동시키는 통치체제 전반을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북한체제론의 결정판이다. 20여 년간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한 안희창은 동시대 남북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이 지금의 독특한 정치ㆍ사회제도를 강구해야 했던 배경을 탐색한다. 기자로서의 이력을 발휘하여 객관적이고 치밀한 필치로 남북외교사와 북한의 대남정책,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학위논문]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최적화하여 맞춤형 안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급변사태의 유형과 전개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을 통제해야 안정화는 성공할 수 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 및 파편화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통치 체제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안정화의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안정화는 북한체제의 복원은 지양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토를 합병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의 거부감을 촉발하고 안정화는 실패할 수 있다. 통합은 안정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성패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착수 시기부터 통합을 병행하는 안정화 전략이...

[학위논문]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김일성주의 선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등이 발표되며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변화됐다. 주체사상은 점차 종교적인 색을 띠기 시작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한 이후 종교화에 이르렀다. 종교화된 주체사상은 세계 10대종교로 선정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 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수령세습독재 통치체제; 통제감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선군정치체제의 네 가지 특징으로 북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국영기업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자재와 식량 등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만성적인 생산 부족은 완전한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불안전하게 이행되는 계획경제체제를 보안하기 위해 북한은 초기 농민시장을 허용했다...

[학위논문] 분단국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에 관한 연구 : 독일베트남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통일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그러한 통일효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각국 통일 시기의 통치 체제로부터 찾았다 통일효과 측면에서 독일은 자존적 통일, 베트남은 통일과정 시기와 정상국가 시기에 각각 실리적 통일과 진화적 통일, 예멘은 퇴행적 통일로 평가되었고, 통일 시기 각국의 통치 체제는 독일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체제, 베트남의 통일과정 시기는 독재적 통치와 관료주의적 통치의 복합적 통치체제, 정상국가 시기는 관료주의적 통치와 국가중심 거버넌스의 복합적 통치체제, 예멘은 독재적 통치 체제로 나타났다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통치 체제가 통일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통치 체제와 통일효과의 관계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거버넌스 투입/산출 모형의 거번넌스 투입/산출과...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상징전략에 관한 연구: ‘핵무력 완성’ 선언을 중심으로

2013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신년사가 북한의 청치지도자인 김정은에 의해 낭독되었는데, 이때 그는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리는 오직 주체사상”, “혁명의 백전백승의 가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하면서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 있어 통치철학 및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선군정치”는 그 의미가 희석되었으며 이후 점점 그 존재감을 상실하여 갔고 급기야 최근 2018년 신년사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에 있어 정치적 상징화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찍이 김일성정권 시부터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상징전략을 사용하여 왔는데,

[학술논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 위상 변화 연구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호위사령부까지 정리함으로써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성하였으며 로동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사회주의 당중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북-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북한군부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라는 기득권적 잇권의 침해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현상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즉 북한 정규군 지휘관들은핵·미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군에 비해 중요성이 감소되면서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있고, 여타의 반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군은 다시금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군 본연의 교육과 훈련에 충실할 것이며, 대북제재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