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 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학술논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테러·대형재난·감염병·기후환경·범죄조직·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의 역할은 증가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발전방향을 성공요인, 즉 즉응성, 합동성, 통합성 및 연합성를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 대응(아덴만 여명작전)과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수작전부대의 준비되고 훈련된 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 및 지원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흡한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을 조기에...

[현안분석]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추진방안

...요건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한 ‘회색지대’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연구는 現부대개편 고려요소 외 추가요소를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부대개편의 모습인 ‘내륙 핵심노드형 순환배치’ 개념을 제안한다. 新개념은 전투수행능력을 갖춘 여단급 전투 부대의 부대개편을 후방지역에서 완료 후 안보상황에 따라 재배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유동적이고 전방위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안보환경하에서 이러한 육군의 부대개편은 합동전력 발휘를 위한 통합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부대개편의 적합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육군은 비전통적 위협에도 신속대응능력을 구비하며, 중부 내륙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국토개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