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지난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자국의 안보전략을 전면 조정하고 있다. (1)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등 종합적 국력 신장에 투자하고, (2)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y)과 연대하며, (3)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통합
억제력을 향상하는 등 세 측면에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지난 10월 공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일본판 같기도 하다.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일본의 ‘반격능력’ 혹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