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2024년 세계 군사질서와 한국: 정확성과 투명성 혁명에 따른 공격 우위 시대 한국의 안보정책

...군사기술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성(accuracy)”과 “투명성(transparency)” 혁명(Lieber and Press 2017)이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어떠한 준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북한은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통합억지 전략과 인공지능, 그리고 군사정찰위성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끝으로, 세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현안분석]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의의: 글로벌 안보 동맹의 부상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AP4 국가들의 안보 사안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나토가 이처럼 사안과 지역 범위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과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나토의 이 같은 ‘통합안보’ 행보는 미국이 지난해 전략문서에서 강조한 ‘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과 상호호환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으로 비롯된 즉흥적이거나 단발적인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미국과 독일의 반대로 전쟁 종식 후로 무기한 연기되고, 도쿄 나토 연락사무소의 내년도 개설도 프랑스의 반대로 불투명해지는 등 나토 내부에서 불협화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