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인트라넷 ‘광명망’으로 쇼핑 뱅킹 원격교육하는 북한 남북합작 ‘뽀로로’처럼 남북 원격교류 적극 추진해야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남북교류 자금을 추적해 교류 협력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부터 남북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북한 가상 경제특구 등 차세대 경제 모델과 소통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 의사는 물론 그런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IT 기술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인터넷, 메타버스 등 IT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IT기술을 통한 남북 협력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2024년 세계 군사질서와 한국: 정확성과 투명성 혁명에 따른 공격 우위 시대 한국의 안보정책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겪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주요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본고는 첫째, 최근 군사기술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성(accuracy)”과 “ 투명성(transparency)” 혁명(Lieber and Press 2017)이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학술논문] 남북 화폐 공동체에 대한 정치학적 상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경협 화폐도입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특구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 역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 한 사전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논문 은 국제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해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 북 교류협력 증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화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러라이제이션의 지속적 심화로 체제내구력의 저하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정권 에게 남북한 화폐 공동체 형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도입이 남북 화폐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

[학술논문] 남북 결제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과정에서 사용된 기존의 결제시스템은 제3국을 경유하는 자금송금에 따른 금융비용의 과다발생 문제와 현금을 직접 운송하면서 벌크캐시(Bulk Cash)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경협 활동에서 획득한 외화로 군사 무기를 구매하거나 핵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자금 이동경로의 추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 간 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비용의 헌법적 검토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형성과 유지는 미해결의 과제로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비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통일준비과정에서부터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형성하고 심의기능을 실질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재정제도와 조세법제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비롯하여 법제정비를하는 과정에서도 통일이 즉시 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정의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일을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이데올로기와 정동

사회주의 연극인 북한 연극은 투명성에 대한 강박을 구조화한다. 대사는 명확하고, 인물구도는 영웅과 방해자의 이분법적 구도로 갈리며, 플롯은 모호하지 않다. 관객을 조작하고 프로그램하려는 목적에서 독백적인 언어, 인물, 이야기가 전달된다. 국가적 가부장제라는 정치적 이념의 발현, 허구적 인물인 혁명 영웅을 현실에서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자들에게 설득하려는 시도 등은 오늘을 추억하리를 위시한 북한 연극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양상들이다. 그러나 당의 지도 하에 연극을 통해 형상화된 이상적 자아의 요소들을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숙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객의 신체적 지각에 의존하는 정동의 요소가 당의 강령만큼 손쉽게 표준화, 총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살펴봤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