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