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및 주변 동북아 안보정세에 절대적 위협 요소인 북핵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NPT와 IAEA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전히 북핵 위협과 핵확산 억제력 부재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모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성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용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단의 방안을 찾고자 분석한 결과, 북핵 개발 행위에 대한 NPT와 IAEA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단순한 규범적 결의안 주장만...

[학술논문] 사드배치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통합- 안보갈등의 해소방안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대내외 논쟁과 지역사회에서 파생된 갈등의 해소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자위적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한·미 간 논의되던 사드배치는 2017년 9월 임시배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한·중 간 및 한·미 간 이견으로 인해 사드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대내적 지역사회의 갈등과 대외적 중국과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주권적...

[학술논문]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북한의 SLBM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학술논문] 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