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학술논문] 중국소수민족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

중국은 긴 역사 동안에 수 많은 소수민족들이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한족을 지배하여 중국을 다스렸었다.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한족중심의 중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소수민족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전체 중국의 단결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인 신장위구르지역과 티베트 지역;그리고 내몽고 지역을 특별 관리하면서 현대 중국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최근에 형성된 민족으로서 중국 내 소수민족의 배후에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형제국가(한반도)가 인접해 있는 몇 안되는 소수민족이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지만 향후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래 동반자의 위치인 동시에...

[학술논문] 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개선: 소방안전 교육의 보완

...필요한 제도와 생활 방식 등 사회적 약속에 대한 것으로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정착 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교육임에도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요구된다. 탈북민들이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또는 연료와 생활 용품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에 비해 화재 안전상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탈북민들의 설문에 나타난 주거지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응교육에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