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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이래 보수 진영은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를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 돌리려 했다.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는 곧 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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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스타일’: 사회적 파시즘과 정치제도적 자유민주주의
...‘파시즘/유신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일각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증하듯이, 정치·제도적 파시즘을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그 ‘재(再)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르다. 박근혜 정권의 통치 방식은 ‘파시스트적’이라고 형용사를 붙일 만큼 권위주의적이긴 하지만, 우파·극우들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구축된 한국의 경우에는 그들이 굳이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철폐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적 파시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그 ‘사회적 파시즘’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회적 파시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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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파시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보수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을 선포하거나 비상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의 입김 아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 언론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부분적으로는 박정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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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세계사회주의화라는 코민테른의 기조는 레닌 사후 소련 수호 우선시 정책으로 변화했다. 특히 1935년 개최된 코민테른 제7차 대회는 파시즘에 대항한 광범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파시즘투쟁을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연합 결성이 제기되었고, 스페인, 라트비아 등에서 청년들의 반파시즘적 연합활동이 전개되었다. 1936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는,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의 임무를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반파시즘적 대중단체를 표방한 코민테른의 청년동맹 정책은 1930년대 이후 입국한 일부 소련 공산대학출신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협력하에, 해방 이후 소군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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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교양인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밀의 ‘주장’은 조선의 ‘문화주의자’에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민주주의’는 그들의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이 되었고, 해방 이후 문화주의자들이 ‘인민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 매개가 되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에 대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로 보았던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관점은 중간파들이 인민민주주의에 경도되는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태준은 소련 기행을 통해 ‘문화주의/교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야 말로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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