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 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학술논문]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 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학위논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자초한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였던 국가들과의 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일성의 ‘쁠럭 불가담’을 형성하였던 이란･ 파키스탄 등의 중동국가들과 ‘대중동 외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외교 연구 분야에서 부차적인 변수였던 북한의 ‘대중동 외교 분야’가 김정은 외교의 핵심 코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중동정책을 중요한 상수로 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학위논문을...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불공정한 핵 안보 프레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확산 체제·제재를 우회하여 핵 개발에 성공했고, 북 한도 국내외 난관과 미국과의 핵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이스라 엘, 파키스탄과 실패국에 해당하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선택하여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핵 개발·확산 이론 중 세이건, 퓨터의 핵 개발 동기 모델 및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학술논문] 군사적 실패와 전략적 적응: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카르길 전쟁을 통한 파키스탄 군사전략 변화 사례

본 연구는 북한의 모델로 지목되는 파키스탄을 사례로, 군사전략의 변화요인으로서 ‘군사적 실패’를 다룬다. 군사적 실패란 군사전략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방법과 수단을 적용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적 실패는 군사전략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군사전략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군사적 실패’와 ‘전략적 적응’을 군사전략기획의 분석틀로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1971년 제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1999년 카르길 전쟁에서의 군사적 실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