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강도 도발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 군사 위협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군이 2022년 42회에 걸쳐 7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

[학술논문]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 분석 : 6·25전쟁∼1970년대를 중심으로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같은 모습을 보인 반면, 현역군인이자 군부집단의 대표격이던 스틸웰은 ‘외교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키신저-스틸웰 간 벌어진 역할반전의 퍼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무력사용을 둘러싼 민-군 간의 잠재적 갈등상황 및 관련문제를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제2장 ‘전망이론과 민군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에 유용한 전망이론의 기본개념 정리하고, 제3장은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며, 제4장에서는 민군관계에 대한 함의와 함께 전망이론의 기여와 한계 및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도발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한다. 세 번째는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다. 분명 1960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김일성은 전쟁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예상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례적으로 판문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