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현황과 전망

본 연구는 주요 건강지표인 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에 대하여 통일 전후의 동서독 간, 그리고 남북한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건강수준의 차이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과 독일 통계관련 기관, 유엔 등의 원시자료와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평균 수명의 차이(남 12세, 여자 11세)는 통일 전 동서독 평균 수명의 차이(남자 2.4세, 여자 2.9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일 후 10여 년 동안 여자의 동서독 평균 수명의 차이는 거의 해소된 반면, 통일 후 동독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여 동독 남자의 평균 수명이 감소하는 등 남자의 동서독 평균 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남한에...

[현안분석]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관점에서 말라리아 방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음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음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북한의 암사망률ㆍ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ㆍ치료기술ㆍ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학술논문] 통일 30년 후 동서독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이한 독일은 한때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모범국으로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지난 30년은 독일이 통일로 인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서독의 통합을 향해 나아간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동독지역 주민의 평균 수명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독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동독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통일과 그 후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경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는 패배 의식에 빠져있고, 동독의 역사와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상실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구동독 지역 주민의 피차별 의식은 외국인과 난민 등에 대한 혐오감을 확산시키는...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으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민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 - 도시 인구비율이 61.2%(통계청, 2014년 기준)에 이르며, 전기화·수도화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고, 비록 열악한 수준이지만 도로와 철도가 전국적으로 연결 -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평균 수명은 2008년 69.3세에서 72.1세(통계청, 2014년 기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10.2%를 차지해 북한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정보통신 부문의 소비가 크게 늘어 대중화됨. - 통일연구원의 발간 자료에 의하면, 400개가 넘는 공식시장(종합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