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미 물밑 대화를 수면 위로 공식화하는 명분과 필요성을 제공했다. 비핵화 관련
평양
공동
선언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 대상, 방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셋째, ‘6·12’ 정신과 ‘상응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등가적 교환(비핵화-체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에게 상식적인 ‘상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핵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시설, 무기급 프로그램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