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이 논문은 평화교 섭법이라는 대안적인 법･정치적 관점을 활용해 남북합의서에서 자결 규범의 전개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형성 또는 통치체제의 재구성에 관해서 민족의 주도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법적 근거로서 민족자결권을 현행 한국 헌법 및 향후의 평화협정에 명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지 시대인 현대 국제법에서는 민족자결권의 의미나 행사는 매우 논쟁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평화교 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 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

[학술논문] 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이 논문은 평화교 섭법이라는 대안적인 법･정치적 관점을 활용해 남북합의서에서 자결 규범의 전개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형성 또는 통치체제의 재구성에 관해서 민족의 주도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법적 근거로서 민족자결권을 현행 한국 헌법 및 향후의 평화협정에 명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지 시대인 현대 국제법에서는 민족자결권의 의미나 행사는 매우 논쟁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평화교 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 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