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5도가 남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남북한이 경계선 등에...

[현안분석]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2018년 남북한 간 주요 합의 중에서 군사적 내용을 살펴본 뒤 이러한 평화적 조치들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 측면과 간접적 측면으로 구분해 논의했음. - 직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한강(임진강) 하구,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비무장지대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남북한 모두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군축이 추진될 경우 군사비가 감소함으로써 민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간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위험 최소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추동 여건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 긍정적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도 했 다. 이제 핵무력을 활용한 실전훈련을 하 면서 남한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다그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 세세한 규정이 합 의돼 있으나 북한의 근본적 합의정신 위반 은 세세한 군사기술적 합의들의 의미를 무 력화했다.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나 비 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 의 평화 수역화, 그 밖의 다양한 조치 합의 가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 데의미가퇴색됐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 았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표류하던 저항능력 없는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태우는 행위, 우리의 연락사무 소를 폭파하는 행위, 무인기를 서울까지 내 려보내는행위는적대행위의극단이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