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 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 헌법현실의 변화, 국익,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미, 통일대한민국에서 주권자에게 취득하여야 할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사항...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 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사법해석;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헌법현실의 변화;국익;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미;통일대한민국에서 주권자에게 취득하여야 할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학술논문]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분단한국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국가의 부존재라는 치명적인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의의가 있고, 둘째, 남한과 북한의 상위연합체 기능을 함으로써 남북연합의 구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탈민족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헌법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 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