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과, 남북 실질 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연적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is a requirement of the time and a realistic assignment that could advance North and South relationship which was at a stalemat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is to transform the military system initiated...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all the South Korean social groups excluding anticommunist groups. In the Geneva Conference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commanded a united front strategy toward the South Korean left wings and their sympathizers announcing the 6 preconditions for Korean Peace, which proposed the withdrawal of the American troops and the disarmament. During the 1960s, North Korea had tried...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되고 갈등의 악순환 주기로 회귀하는 현상을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을 보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상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합의서 이행 지속성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속력과 이행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의 기원인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 및 통일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이 논문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헌법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검토 하고, 협정의 방식과 당사자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국가승인 등 헌법적 쟁점과 그 해법을 모색 하면서 서술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을 우리 헌법 체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검토 이다. 이를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4개국이 서명 할 경우 4개국 사이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조약으로 취급하고, 남북한 사이에서는 특수 관계론에 따라 남북한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 및 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그리고...

[학술논문]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

...종전을 확인한 데이튼 협정까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모두 11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로도 3건의 평화협정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보스니아 평화구축 과정에서 각각의 평화협정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또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준 데이튼 협정은 보스니아 평화구축 과정에서 체결된 다른 평화협정들과 어떻게 다른가? 본고에서는 UN 평화협정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분석,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평화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보스니아 평화협정은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의 단계로 발전해왔으나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기여는 크지 않았다. 보스니아의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을 통한 결과가 아닌...

[국내]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종식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비정상성과 적대상태를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일괄 해소하는 첩경인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full-fledged draft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with very detailed explan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a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is Peace Agreement with the concrete articles aims to end completely bot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nd the...

[국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Armistice Agreement compared with other Armistice Agreements at that time, recent peace agreements, and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First,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was a relatively comprehensive agreement, and the extensive DMZ prevented further conventional warfare, but failed to produce additional political-diplomatic outcomes. Next, recent peace agreements...

[국내]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경과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평화협정의 당사자, 형식, 내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한국전쟁의 성격, 주체 등 한국전쟁 그 자체의 본질적 특징, 그리고 한국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를 요한다.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의 포괄적·종합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