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