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학술논문]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2017년부터 북한이 주창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두고 많은 연구들은 ‘국가주의’의 강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위협에 맞서 체제의 정체성 강화에 활용해 왔던 ‘저항 민족주의’의 계보를 잇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보여줌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저항 민족주의로서 태동됐는지 살펴보고 조선/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이를 어떻게 계승했는지 고찰하며,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위의 민족주의들에 기반해 발전한 개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