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일반교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대외경제계약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는 북한의 해당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법은 공히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감독ㆍ통제를 받아야 하고 형식도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덟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 ‘대외경제계약법’상 면책요건은 자연재해ㆍ봉쇄ㆍ급성 전염병 발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