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표준 분야에 있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는
통일한국 수립 과정에서 기술보급과 활용의 한계, 지식 확산의 곤란, 생산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2015년 이후 정체되어온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규격화 실태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