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 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통일미래 비전’을 다룬다. 남북한의 인구 현황을 비교 · 분석하고 통일독일의 통합 이전과...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추계는 2조 4,550유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0%가 표준통일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분단 시기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였던 동서독 표준통일 비용의 규모로 분단 78년간 표준 · 규격화 협력이 없다시피 한 남북한의 표준통일 비용을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 추진 사업의 목적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 전 남북 간 표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 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사회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학술논문] 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 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진전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으로는 ① 조사‧연구와 정책자문, ② 개발사업 실무지식 공유, ③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한 산업 공동 실태조사, 경제특구와 대외경제교류 관련 지식공유,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 표준 협력 등을 개시하고, 비핵화가 더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는 중후기에는 발전전략 전환을 위한 정책자문, 경제특구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 수출기업 노동 개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북한 이공계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설비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현안분석]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진전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으로는 ① 조사‧연구와 정책자문, ② 개발사업 실무지식 공유, ③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한 산업 공동 실태조사, 경제특구와 대외경제교류 관련 지식공유,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 표준 협력 등을 개시하고, 비핵화가 더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는 중후기에는 발전전략 전환을 위한 정책자문, 경제특구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 수출기업 노동 개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북한 이공계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설비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현황과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2003년까지 독일의 통일비용 추계는 2조 4,550유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0%가 표준통일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분단 시기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였던 동서독의 표준통일 비용의 규모로 분단 77년간 표준․규격화 협력이 없다시피 한 남북한의 표준통일 비용을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표준․규격화 통합 추진 사업의 목적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있지만은 않다. 통일 전 남북 간 표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 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