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과 역사적 단절－한국전쟁기 원산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펼쳐진 공습과 포위공격을 중심으로 북한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전쟁에 기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이 의미하는 북한지역 근현대사의 단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제시대나 해방기에 초점을 맞춰 한국전쟁의 발발과정을 추적해왔다. 한국전쟁기의 지역사를 다루는 연구는 전쟁이 가져온 지역 행정 및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식 도시 공간이 출현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원산이 가지고 있던 바다와 육지를 잇는 산업․상업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거점이라는 역사성이 한국전쟁 기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이 태평양전쟁기에 구상된 방공호가 일상이 된...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동맹’ 또는 ‘느슨한(loose) 동맹’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결과 핵확산 국가의 ‘의지’(willingness)와 ‘기회’(opportunity)의 제 약(constraint)이 발생하며 이를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의 핵확산은 완성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 피 포위 의식’(siege mentality)에 사로잡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안보위협으로 항상 불안해 있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핵확산 의지를 갖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하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힘’은 핵확산의 ‘기회’를 충족할 만큼 강하 지 못하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북-중 동맹관계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핵전략이 확증보복태세임을 주장한다. 나랑이 ‘핵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전략 선택의 변수(신뢰 가능한 제3의 후원국 유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적대국의 근거리 공격위협 직면 여부, 당‧군관계의 특징 등)를 논리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 결과 북한은 첫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피 포위 의식에도 불구 당장 정권생존에 급박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셋째, 독단적 당‧군관계와 핵지휘통제체계에 따라 최고사령관(당중앙군사위원장)에 의한 확고한 핵무기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핵전략으로 확증보복태세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나타나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법령 및 문헌과 핵‧미사일 활동의 특징도 확증보복태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