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김정은과 회담 추진에 영향?
방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짧은 시간 면담했다.
[뉴스] 안규백 "12·3 계엄이 내란 아니면 뭔가…5천200만이 목격자"(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뉴스] 김정은, 푸틴에 '여객기 추락' 위로전문…"심심한 애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발송한 위로전문에서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려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에 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뉴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강원 고성군 접경지 주민들 화색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김영희 강원 고성군 현내면 번영회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살포 예고에 마을 주민들이 마음고생했는데 드디어 중단해 다행"이라며 "이제는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북에서 인권침해 당했다"며 김정은 상대 민·형사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문화]
...않습니다.)
『북한국가보위성, 침묵의 공포를 설계한 사람들』은 저자들이 직접 겪은 체험, 축적된 기록,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들려주신 수많은 ‘북향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완성된 증언서이자 보고서이다.
저자 루나윤은 2024년 유엔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직접 전했다. 그 자리에서, 이 책에 담긴 서사와 같은 기록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세계의 공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동 저자인 정학명은 북한 체제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공작과 대외 통제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낸다.
루나윤이 북한 내부의 억압 구조를...
[지리/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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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장충단에 모여들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전재 동포 또는 귀환 동포로 불렸다. 특히 해방 초기에 돌아오고 있는 동포들이 전재민(戰災民)으로 표현됐던 것은 이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이 아니라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과정에 강제로 동원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전쟁 피해자, 일제 전시동원 체제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31일,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를 시작으로 수십 개에 이르는 구호단체들이 결성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주요 정당, 정치단체 내부에도 구호 활동을 위한 조직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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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203-204
1960년대 영화 속 어머니는 더는 전쟁 속에 아들을 잃고 눈물을 적시는 연약한 피해자의 형상이 아니다. 또한, 중국 지원군을 아들처럼 여기며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상에 머물지도 않는다. 미군에게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우리 땅 조선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강인한 어머니다. 이 시기 조선의 부녀 형상은 과거의 역할, 즉...
[사회/문화]
이 책은 한국사회가 지금도 전쟁의 기억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진단하에 그 치료방법으로 전쟁을 재기억화하고자 시도하며, 이 과정을 통해 외상후 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자는 전쟁을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전쟁기억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원인인 전쟁을 기억하되, 정의와 평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향상, 사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재기억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화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학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을 혼합한다. 특히 전쟁의 보다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설,...
[사회/문화]
...실어증을 풀어내며, 해원(解冤)의 물꼬를 튼다
“6ㆍ25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지 70여 년이 지났다. 두 세대가 훨씬 더 지난 시간이다. 전쟁 트라우마는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흐려지는 면이 있지만 그대로 전수되거나 더 깊어지는 면도 있다. 대형 참사나 이번 내란 사태 같은 일을 겪을 때다. 전쟁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할 때, 겪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그 사태를 악의적으로 떠벌일 때도 더 깊어진다. 이런 말을 밥 먹듯 하는 극우들이 준동할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이제껏 봐왔듯이 이런 트라우마가 살아 있으면 민주화는 한없이 더디게 된다. 지역감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 화해는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이 트라우마의 치유 없이 평화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학술논문] 고립된 전사, 경계의 타자 -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北’의 표상 -
...향후 나아갈 바를 조망하고자 했다.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는 1990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북’에 관련된 표상이 드러나는 영화는 1990년대 말을 변곡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뉜다. 1990년대에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못했던 빨치산이나 좌익운동을 소재로 취하여 인민군 혹은 공산주의 그룹의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나온다. 2000년대에 가면 한국전쟁을 비롯해 간첩, 탈북, 이산가족 상봉 등 ‘북’에 관련된 제재가 영화 장르의 관계망 안으로 편입되면서 표상이 비교적 다양화된다. 그런데 2010년에 가까워올수록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기술과 스펙터클 면에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관습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학술논문] 침략범죄 대응의 새로운 국면과 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시사점-
...이론적·실무적 쟁점,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침략범죄의피해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전쟁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침략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관할권 면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가 충분한 국제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설립되어야 하며, 그 설계 및 운용에서도 ICC와의 기능적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침략범죄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한적 관할 요건 개정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주권 침해 성격을 갖는 침략범죄의 특성상, 개인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ICC의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학술논문] 판사 및 검사의 법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 법왜곡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법이 권력에 복종하고 강자 및 기득권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한국의 판사·검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판사·검사들이 수많은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판사·검사들에 의한 법왜곡은 현재에도 진행_중이다.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법왜곡죄를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미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아 사법제도에...
[학술논문] 정신분석의 시각에서 본 현대 한국의 고문과 조작
...카프카식의 외설성이 개입한다. 고문 • 조작 사건들의 경우 판사는 ‘눈 먼 대타자’라기보다는 ‘눈이 먼 척 하는’, ‘모르는 척 하는’ 대타자이다. 한국 현대사의 경험, 좌우 대립의 역사 속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의해 권력이 진실을 결정하는 처절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고문 피해자가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유사한 거울이미지가 필요하며, 그것에 대해 상징적 현실, 대타자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김근태와 김병진, 서승이 자신이 고문당한 고통스런 과정을 정밀하게 써나간 것은, 고문과 조작의 진실을 뭇 타자들로부터 인정받고 파괴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점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