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의 추억… 푸틴 개입에 北 체급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잔뜩 긴장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은 오히려 반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때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한 좋은 추억이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 노딜' 이후 사이가 틀어지면서 북미대화는 사실상 끊겼다.

[외교안보] 트럼프, 다시 김정은과 협상할까…재소환되는 '하노이 노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트럼프는 북한과 사전에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양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한소수교에서 하노이 노딜까지, UN 동시가입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42개 장면으로 보는 남북관계사 1990-2020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질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질문을 조금 연장해보자. 남과 북의 관계가 냉온탕을 끝없이 오가며 풀릴 듯, 도무지 풀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와 환멸, 미련과 변심을 복기한다.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방안, 스몰딜 방안, 노딜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의 포기에만 매달리자 정상회담은 결렬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내통치 지속과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학술논문]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2018-9년 미북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 장기투쟁에 나선 이후 한반도 상의 남북대결 북미대립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2pt" - 미북 협상의 출발점이 하노이 결렬의 협상안이 될 것이기에 여기에 플러스(빅딜), 마이너스(스몰딜) 요인을 모두 고려한 대안이 필요함. * 빅딜의 가능성이 적고 노딜이나 중간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도, 시나리오 플래닝의 관점에서는 최적의 상황부터...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을 상대해 본 경험과 자신감, 그에 대해 적절한 통제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그룹의 부재, 그리고 미북 협상이 지니는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의 고려이다. 반면, 장애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 안정 등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쟁점들의 존재, 2019년 2월 하노이 ‘ 노딜’ 당시에 형성되었을 불신,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북러 밀착의 관성을 들 수 있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미북 채널의 복원 움직임은 분명 있겠지만, 이것이 조기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해리스 승리 시 염두에 두었던 것보다는 낮은 정도의 핵전력 시위를...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향후 대외정책 전망

금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체제 내부 정비 및 향후 김정은의 외교행보와 상관성이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영철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남-대외 라인 및 하노이 회담 기획단에 대한 내부 검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시 미루어두었던, 국무위원장 위상을 절대화하는 법률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김정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에 대응’을 지난 4월에 이어 한 번 더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외교전(外交戰)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