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스라엘의 전쟁억제 실패원인과 한국의 안보전략적 함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날은 로켓 공급과 더불어 패러라이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다영역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침공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허용한 원인이 무엇이고 사전에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억제는 능력과 의지, 의사전달,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고 그동안 응징적 억제로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지만 이번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확장억제력 향상, 한미 양국의 억제 의지 전달, 억제할 능력과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