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북한] “2024년 북-러 조약은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의 ‘거울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2024년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통로’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지원·개입을 가능하게 할 통로이기도 하다.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사드(THAAD)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 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강한 반발로 한 ․중 협력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미 ․중 전략적 패권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향후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한 ․ 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핵개발을 포함한 자체 방위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훼손된 한 ․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국가안보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관계에서 점차 전략적 협력관계를 전화하게 된다. 셋째, 북·중 관계의 지속성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중국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북한의 정책 조정은 양국관계 지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냉전은 국제적 차원에서 끝났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수교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 미동맹의 구도에서 한·중 관계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국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자국을 전제로 작동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질서의 틀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정식 출범한 이후 체제 개혁의 시도는...

[학술논문]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핵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한국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안보전략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대북 압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의 전향적인 검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극복과 국민통합 등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 ․ 미 동맹과 한 ․미 ․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재검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대북 압박외교의 강화,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대북제제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설득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며,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미국이 확고한 정치·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주한미군의 역할문제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한· 미 동맹관계의 성격변경에 대한 논의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앞서 살펴본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고려된 한·미간의 협의와 합의하에 동맹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a cooperation...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 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