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 ‧ 중 ‧미 ‧일 ‧러 ‧북(탈북자) 6개국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당사국들의...

[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중관계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문제 이전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한 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관계 현안이 북한 핵 제재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이동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 중 양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설명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통일정책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고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사드배치로 인한 한 중 갈등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이 사드 철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에 합의 한 배경은 무엇인가? 셋째,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학술논문] 사드 논쟁의 국내정치와 북한의 압박

...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의 사드 관련 입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대외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드와 관련 한 국내외의 논쟁을 최대한 이용해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에서 유리 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기회로 미 ․중간 나아가 한 ․미 ․일 대 북 ․ 중 ․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 간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집권이 유력시되는 야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관련 대남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제재 무용론이...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영향요인과 발전방향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추구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SWO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① 강점요인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새 정부의 국방정책, 양국의 공동 가치와 정책 공유, ② 약점요인으로는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응방향 차이,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 ③ 기회요인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억지력의 강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동맹의 강화, ④ 위협요인으로는 한·미, 한· 중 간의 갈등 문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은 4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에...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갈등이 유보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양자적 통상압박은 향후 동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남긴다. 둘째, 한국의 주변 4강 관계도 기회와 도전 요인을 함께 가진다. 북핵문제의 지속과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립을 촉진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한미관계의 도전 요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문제 우선시 정책과 재균형 완화 추세는 북핵문제의 진전 및 미 중 간 경쟁 완화 가능성을 낳으면서 한국의 대외관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진전 혹은 해결되거나 또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Ⅷ장은 결론으로서...

[현안분석]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 한· 중 관계 본연의 문제와 국제여론과의 상호작용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반중 정서 심화의 배경이 된 한· 중 양국의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요인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공세적 외교 기조의 강화, △인터넷의 파급력과 결합된 당국의 여론 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 요인으로는 △중국의 남북문제 중재에 대한 기대 축소, △한국 문화의 영향력 증대 및 문화력 강조, △인터넷의 파급력을 활용한 청년세대의 정치적 견해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고서 전문 확인 요망). 문제는 양국 간 교류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체로 양호한 증가 추이를 보이며 이러한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술한 구조적 갈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