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I)
...공간환경기본구상 마련 필요 및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제시 필요 □ 국토차원의 공간전략인 ‘국토생태축’의 설정 및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제시를 통해 통합관리의 실질적 수단 확보 ㅇ 백두대간 및 정맥, DMZ, 5대강 및 연안 등 국토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위해 ‘국토생태축’ 설정을 위한 개념적 정의, 공간적 영역 설정 방안 등 모색 ㅇ 유역, 환경관리 효율성 확보를 고려한 국토공간의 권역 구분 및 공간환경기본구상안을 포함하는 공간환경전략 마련을 위한 방법론 마련 및 ‘
한강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