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배경과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대적투쟁원칙’은 표면적으로는 호전성과 공세성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적성’이란 상대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의 의미, 상대의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대 방어 신화 논쟁으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적 관점을 살피어 국가의 행태를 분석해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복될 수도 있는 시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군사전략 담당) ...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집중 조명한다!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 전략의 DNA』. 이 책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장사정포 배치, NLL과 연평해전 등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 한국의 군사 전략을 개념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한국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위협과 군사 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 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 전략을...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현안분석] 최근 국제분쟁 사례로 본 북한의 현대전 개념 진화 전망

최근 국제분쟁 사례들은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대에 현대전의 양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군사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가 전면적 억제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주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기술 발전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드론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전술적 가치를 주목하며 군사 훈련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전에 취약한 내부 여건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제한적 공격으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신속히 성과를 얻는 단기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즉각적인 군사...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의 안보위협, 한국의 국방·군사정책의 전개,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개혁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 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통일분야의 핵심과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기조가 뚜렷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 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