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안보] 북한이 서울에 핵 쏘면 미국도 쏜다… ‘핵우산’ 강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핵우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방국이 핵 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국 핵 전력 제공을 약속하는 일종의 확장 억제 전략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학술논문] 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 한국의 북핵 대응태세를 평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위협에 대응하는 제방법들의 조합을 포트폴리오로 봐서 핵위협 수준별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의 현 북핵 대응포트폴리를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억제 전략과...

[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 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믿음, 주체사상을 실현할 국가적 상징,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을 위한 여건조성이 있었고, 외부적 요인에는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중국·소련 대국주의 탈피와 자주노선이 있었다. 개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용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 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아끼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치러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한국의 개성공단 철수가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하여 한국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