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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없을 정도다.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예상외로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그 주역 또한 2030세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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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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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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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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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한국과 그 비전을 그려보고, 정치, 행정, 군사, 법, 사회문화, 보건, 외교, 치안, 교육, 산업, 해양, ICT, 표준 그리고 인구문제까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구체적인 ‘통일미래에 관한 고민과 기회 모색’이 지금까지 출판된 유수한 북한학 개론서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를 구성하는 16개의 장에서 전개될 통일미래 논의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우리가 꿈꾸는 미래 통일한국’이 그려진다. 분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통일미래의 7가지 비전과 3가지 미래 통일한국 비전 실현 원칙 및 5가지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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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북중․한중간의 교역확대와 남북한분쟁과의 관계분석
...이 중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1억 54백만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1억 3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국교가 수립되었고, 국교수립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한중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수교 첫해 총 교역액은 63억 78백만 달러였던 것이 2012년 2,151억 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중 간의 교역도 2012년 59억 30백만 달러로 2012년 남북한 총 교역액 19억 75백만 달러의 약 3배정도 남북교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 국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2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시험, 연평도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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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에서 유엔 승인 획득을 위한 건국 외교활동에 이르는 면면을 조명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째, 미국이 반공보루 구축을 위해 한국을 분단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중국 공산화의 후방기지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 런던외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 지령을 내려 분단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광복 이후 6․25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공산화가 명약관화해진 1947년 9월 이후 미국이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통한 해결로 정책을 바꾼 것도 1946년 정읍선언 이래 이를 먼저 제기하고 요구해온 이승만의 전략을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둘째,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전문 외교관이 아닌 대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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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둥 이후의 긴장: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1964~1965)
본고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추진되던 1964~1965년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해당 회의를 둘러싸고 벌인 외교경쟁을 분석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초청되었고, 제네바 경제회의에서 실제로 남북한이 마주하는 등, 국제회의를 둘러싼 외교경쟁이 전개됐다. 북한은 자립경제 모델을 내세워 적극적 외교를 펼쳤으나, 남한은 신중히 접근했으며 ‘두 개의 한국’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2차회의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은 탈식민·냉전·분단·발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제3세계 국제정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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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핵 논의와 ‘헤징(Hedging)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전략은 핵무기 보유 없이도 지정학적 위협 대응, 대외 협상력 강화, 안보 자율성 확대라는 다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향후 한국이 핵 정책과 원자력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 신뢰성 있는 핵잠재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핵무장보다 민간 핵기술의 내실 있는 역량 확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관리, 그리고 국제 규범 준수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높은 핵개발 여론이 오히려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헤징전략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는 안보위협이 심각한 한국이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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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한국에서의 강제동원사 연구 현황과 진척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언급을 요약하지 않고, 강제동원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가치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겠다. 그것이 강제동원사 연구가 가야갈 길이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한중일 3국 사이의 역사갈등 때문이었다. 특히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여 취한 여러 액션 가운데 하나로 기획된 학술회의가 계기였다.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응을 외교의 영역에서 취급하였다. 역사문제가 외교문제화한 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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