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미협상의 진전과 한국의 중재: 한국의 유인책과 북미의 이익 부합

이 연구의 목적은 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시도가 상반된 결과를 야기했던 사례들에 주목하여,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중재 이론 중 제3국의 레버리지 활용 논의에 기반하여 ‘유인책 제시’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다섯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제3국의 중재에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갈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손익계산을 새롭게 하여 중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제3국의 유인책은 양국을 이익확보 차원에서 협상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한국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을 경우에 북미협상이 진전되었고, 유인책이 북미 중 한쪽의 이익에만 부합하거나 모두의...

[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를 중심으로 당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를 지시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괌 타격을 언급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 외교적 협상을 택한 정치적 배경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과적으로 고착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 대상 국가들을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국가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 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술논문]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감소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할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은 이미 소멸을 시작했다. 이런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학술논문] 냉전 초기 한미 양국의 갈등: 1959년 캘커타 협정 조인 전 이승만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권은 국제적십자위원회(국적)가 한국에우호적일 것이라 오해하였고, 미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재(good offices)의 수준으로 관여해주길 원했으나, 미국은 중재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 미국의 우호적인 중재는 없을 것이라 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였다. 둘째, 미국은 재일조선인 북송진행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현실을 깨닫도록 여러 노력을 했고, 동시에 국적이 재일조선인들의 자율적인 북송 선택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국적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에 대한 관여가 중재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195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