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조태열 장관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반드시 논외는 아니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북핵 위협 커져…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해야”

앵커: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강화함에 따라,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 세계 전략 전문가 40% “한국, 10년 내 핵무장”…전년 대비 15%p 증가

한국이 10년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2위로 조사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 세계 전략 전문가 40% “한국, 10년 내 핵무장”…전년 대비 15%p 증가

한국이 10년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2위로 조사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 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세계에서 9번째 핵 무장국가가 됐고, 한반도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 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 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 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 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 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장 선언 당시 핵전쟁 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북핵 문제의 진상을 알려(책 6장) 공회전하던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9.19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저자는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로 비유되는 현금의 초강경 위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어 일정 수준 여론이 형성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넓어지게 되어 타성적으로 내려오는 기존의 군사적 강경일변도 정책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냉전적 질서의 영향으로 진보언론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때때로 극우주의 성향의...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공포의 균형’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현안분석]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냉전의 종식은 그것의 질곡에 많이 시달린 한국에 큰 낭보였다. 민주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증진되고 동서진영의 와해로 외교적, 경제적 지평이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통일의 기회가 커진 듯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몇 차례의 극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냉전도 해소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름의 탈냉전 시대 대전략으로 핵 무장을 추구하여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 같은 교착은 첫째, 탈냉전 시대의 순류(順流)를 탄 남한과 그 역류(逆流)를 맞은 북한의 처지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남과 북의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대북 핵보복을 위한 미국으로 부터 확장억제 공약 강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 공고화에 나서야 한 다.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제재와 압박 공 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핵 비대칭 위협을 능가하는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 및 핵 잠재력 확충을 통해 자주 핵 무장까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었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실천방안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공언한 ‘7.7특별선언’(1988.7) 선언에서는 명확한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표방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고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 북한이 한국의 우방국, 특히 미국, 일본과 교차수교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한국 정부도 북한의 중요한 우방인 중, 소 등과 교차수교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에 의하면 북방정책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봉쇄전략을 구상하고 적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중·소와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의 길로 향한다는...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완성시켰다. 이는 뎁스와 몬테 이로의 이론만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어 떻게 핵확산을 완성시켰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랑(V. Narang)의 핵확산 전략 이론이 필요하다. 나랑(Vipin Narang)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핵 무장을 추진했던 29개 국가를 비 교·분석하여 유형화해 ‘핵확산전략이론’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핵 무장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국가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헤징형(기술형, 보험형, 고강도 형), 전력질주형, 은닉형, 강대국 비호형 4가지의 유형으로 핵확산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본 연구는 뎁스와 몬테이로의 핵확산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주요 분석틀을...

[학술논문] 한국 핵정책의 재조명: 핵에 관한 네 가지 시각과 담론 분석

...전운이 짙어졌음에도 한국에서는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핵 무장을 대신하여 탈핵과 비핵화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 환경의 악화가 핵확산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핵정책이 한미동맹과 남 북관계에 대한 선호라는 대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고, 핵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 담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족주의, 현실주의, 국제주의, 인도주의라는 핵에 관한 시각을 적용 하여 한국에 핵 무장론, 핵비확산론, 비핵화론, 탈핵국가론이라는 핵정책 담론이 존재함을 규명한 다. 이러한 핵정책의 재조명을 통해 한반도에 주어진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정책 형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