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등의 널리 인정받는 정통이론을 한데 모았다. 이를 통해 모든 한국인의 관심거리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전한다. 이 책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두 주제에 관해 흥미롭지만 묵직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에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가능성을 냉철하게 검토한 뒤, ‘평화’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정학적 강점으로 바꿀 방법까지 논한다. 이 과정은 안보와 국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지루한 인상과는 달리, ‘ 한국의 핵 무장은 필요한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 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 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 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학술논문] 핵 잠재력과 전략적 효용성 : 주요 사례,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특정 국가가 핵 잠재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 제조, 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 및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공개적인 핵 무장은 보류, 자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지 않고서도 그에 준하는 정치·군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핵 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이러한 핵 잠재력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핵 무장에 관한 요구, 주장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해, 지지를 전제로, 핵 잠재력의 확보를 대안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 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현안분석] ‘NATO 핵 공유 체제’ 재론(再論):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재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이슈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산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보관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 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최근의 논의가 냉전 시기 나토의...

[현안분석]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급변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진행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이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다음 네 가지 비용 요인에 맞추어졌다: (1)경제제재로 인한 경제타격, (2)한미동맹 변화와 주한미군 축소, (3)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 축소, (4)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 파괴. 기존 연구들이 개별 요인의 단편적 영향만을 분석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다양한 비용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제재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동반될 경우 핵무장 찬성도가...

[현안분석]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포기”와 “선 핵포기 절대불가”를 일관 되게 주장해온 만큼, 비핵화 방법론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제기한 것은 북한 핵무장 정책의 전략적 변화인지 기만인지 알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북핵동결을 한 후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2단계 비핵화 아이디어를 제기하였고, 최근 ‘리비아식’ 해법 관련 논쟁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개념을 제시하였음.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비핵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