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지역적 책임과 기여 외교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미국, 중국, EU 등이 경쟁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을 이행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 구축, 군사동맹 강화, 첨단기술 봉쇄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NATO·오커스(Australia...
